이진숙, '출마할 거면 나가라'는 우상호에 "임기 채우면 지방선거 불가"

'출마 생각 있으면 나가라' 우상호 수석 발언 반박…중도 사퇴 시 출마 가능성 확답 안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출마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에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기 도중 사퇴 시 출마 가능성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전날 우상호 수석은 9개 민영방송사 특별대담에서 이 위원장을 두고 “아무리 봐도 이 분은 방통위원장을 하시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라며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 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조언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내년 지방선거일이 2026년 6월3일이고 본인 임기는 그보다 늦은 2026년 8월까지라며 이 임기를 채울 경우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하다고 했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출마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향후 선출직 출마할 건가'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탄핵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5인 체제를 복구시키지 않았다”며 “저는 일관되게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업무에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2인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다. 합법이라는 뜻”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회의를 2인 이상 위원 요구나 위원장 소집으로 열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올해 초 대법원은 2인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신임 이사 임명은 위법 여지가 있다며 그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이 밖에도 2인 체제에서의 언론사 제재 의결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판결이 이어진 바 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 당시 헌법재판소도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 4대4로 의견이 갈렸을 뿐 2인 체제를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당 다수 국회는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방송3법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굳이 '정치적 발언'으로 강변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제가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특검 지명에 국민의힘이 배제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합의 정치'와도 배치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고 말한 뒤 “저는 6월1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으며, 대통령의 제지로 발언이 중단되었던 7월8일 마지막으로 참석했다. 이 기간 중 SNS에 글을 올린 것은 7월 2일 1회 뿐”이라고 했다. 나아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