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시범 시행…전문가 ‘빈곤 함정’ 우려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 월 15만원 지원
재정 지출은 급증, 수입 증가세는 더뎌
전문가 “선투자·후성장 방식, 갚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구감소 지역 여행 경비 절반을 환급하는 ‘반값여행’ 등 현금성 지원도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기조 속 포퓰리즘적 현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미래 세대의 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소멸 지역당 평균 주민 수(4만명)를 기준으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24만명으로 산정하고, 예산 1703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기본소득으로 인구소멸 지역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의 한 전통시장 유세에서 “1인당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장사 잘될 것”이라며 “퍼주기는 무슨 퍼주기냐,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라며 군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금성 지원 항목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포함됐다.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할 때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65억원),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7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포퓰리즘성 정책은 장기적으로 ‘빈곤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번 지출이 관성처럼 굳어지면 산업 구조개선 같은 근본 대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손에 돈이 들어오면 누구나 좋아하듯, 정부도 돈을 풀면 민심을 얻는다”며 “국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재정 부채를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는 40%를 마지노선으로 유지해 왔지만, 비율이 50%를 넘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본예산 재정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2029년 834조7000억원으로 161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651조6000억원에서 771조1000억원으로 119조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매년 54조~68조90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중장기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재정총량 분석’ 역시 정부가 직접 부채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갖추고 있으나, 우발부채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염 교수는 “국가 빚을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고 물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신인도까지 떨어진다”며 “빚을 진 뒤 경제 성장으로 갚겠다는 발상은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