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李정부 내년도 예산안, 미래세대 등골까지 저당…카르텔 재등장 우려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지갑을 담보로 잡고, 미래세대의 등골까지 저당 잡은 '세금 폭탄·빚잔치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엔 8조 2000억 원 증세, 109조 9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이 동시에 담겨 있다. 총지출 728조 원, '선도경제'와 '포용복지'로 치장하지만, 실제로는 증세와 사상 최대 적자국채, 무분별한 국민연금펀드 투입을 통해 국가 재정을 위험 수준까지 몰아가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전기료 추가 인상,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예고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만재정 구조가 실제로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비용 청구서'로 전환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떠넘겨진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빚의 늪에 빠지는 재정 악순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방만한 예산 운용과 카르텔의 재등장이 가장 큰 우려"라며 "각종 펀드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고, 정책펀드 투자가 민간 경쟁력을 능가하지 못하며 혈세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특히 민주당정권 아래 지속된 현금성 보조금과 재정 비리는 시민단체·노조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예산 농단으로 이어져왔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자체 곳곳에서도 예산이 취약계층이 아닌 진영 단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재정 중독과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온 국민이 감내해야 할 통증으로 되돌아온다"라며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고, 반드시 투자해야 할 미래산업·약자 지원 예산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과 갈라먹기식 펀드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이권 세력을 겨냥한 '혈세 먹이사슬' 복원 시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예산과 사업들을 철저히 밝혀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보다 54조 7000억 원 늘린 728조원 규모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