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좌초 위기"… 박진수 부산시의원, 교육청에 대책 촉구

늘봄지원실장 내년 유보 결정 비판
"현장에 혼란 초래, 즉각 철회해야"
교육청,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박진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부산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배치 유보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을 내년에 뽑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진수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배치 유보를 결정한 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돌봄과 방과후 교육,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불과 1년 전 교육부가 전국 모범사례로 꼽았던 부산형 늘봄학교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의 내년 배치가 유보될 경우 현장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수업의 질과 학생 생활지도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이유로 교사단체도 거세게 반발한다.

앞서 시교육청이 제시한 늘봄 현장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해 박 의원은 “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등은 계약 범위와 전문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과정과 회의록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늘봄학교는 단기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정책은 정권 변화에 흔들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시교육청은 2025, 2026학년도 2년간 129명(올해 66명, 내년 63명)의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한 후 내년 배정 예정인 63명의 늘봄지원실장 선발을 보류했다. 대신 이에 해당하는 정원을 늘봄실무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66명의 교사를 한꺼번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해 학교 현장의 중견 교원들이 대거 빠져나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전임 교육감이 늘봄학교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늘봄지원실장 지원 시 높은 승진 가산점을 부과해 교원들의 불만도 크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늘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