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의 과·알·세] 뒷걸음치는 ‘공공 기술사업화 성적표’… R&D 예산 확대 속 추동력 얻나

공공연, 기술개발 확대 속 기술이전, 기술료 감소 또는 정체
내년 역대 최대 R&D 예산 편성..기술사업화 전략 ‘제자리걸음’
전문가, 산학연 기반 전주기 기술사업화 체계 수립 필요

중이온가속기 제에너지 구간 모습.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늘어난 R&D 예산 만큼 기술사업화 성과 확대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가 이 달 중 발표 예정인 ‘R&D 생태계 혁신 방안’에 우리나라 R&D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R&D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비효율성 해소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에 범부처 역량을 쏟아온 전 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R&D 성과 창출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 R&D 기술사업화 세부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 275곳의 2023년 신규 기술개발은 3만993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기술이전은 30.2%로 가장 낮았다. 저조한 기술이전 영향으로 기술이전 수입료도 2482억원에 그쳐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버드대의 한 해 기술료 수입이 2100억원 규모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결국 늘어나는 R&D 투자로 인해 새로운 기술개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은 되레 감소하는 비효율적 R&D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대표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과 기술이전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3년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1200억원으로 전년(1240억원)보다 40억원 가량 줄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은 2022년 1987건에서 2023년 1948억원으로, 특허 활용률은 같은 기간 39.5%에서 40%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출연연은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투자, 성과 창출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TLO 전담인력은 2022년 186명에서 2023년 191명으로, TLO 예산은 같은 기간 729억원에서 752억원으로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이런 결과가 반영돼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5위로, 전년 20위보다 5계단 하락했다. 인프라도 2024년 11위에서 2025년 21위로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로 각각 추락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하는 기술 수준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성과 기술성숙도가 부족해 수요 기술과 공급 기술 사이에 간극이 생겨 기술사업화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절화된 형태의 요소 기술 개발 및 실증에만 주력할 뿐 전 주기 기술 체계 및 전후방 산업 연계 부족도 또다른 원인이다. 이 때문에 범부처 산학연 협력 기반의 공공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기업과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공공기술 고도화 및 스케일업을 비롯해 공공기술 창업 및 성장 생태계 강화, 연구자 기술사업화 유인체계 확대 등 구체적인 공공 기술사업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는 “산학연 혁신주체들이 연구개발 초기부터 혁신 자원과 핵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생태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