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떠나는 간부들…명예전역 지원 '최대', 정신건강 진료도 증가세

작년 명예전역 신청 군 간부 2502명으로 최대치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대비 3배 급증
"열악한 처우와 그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 때문"
유용원 "정신건강 진료 증가, 군 구조적 이상 신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해 정년도 되지 않은 ‘명예전역’ 지원 군 간부가 25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720명 등 총 2502명이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 1363명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2020년 117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다.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720명으로 약 3배로 급증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명예전역 지원자는 장교 738명, 부사관 1563명 등 2301명으로 집계됐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전에 자원해서 전역하는 제도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의 명예전역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 총 1360억원이 지급됐다.

장교 임관식 자료 사진(출처=국방부)

명예전역 지원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와 그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 전역 결심 이유로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꼽혔다.

군 간부의 이탈 현상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2021년 5797건, 2022년 6486건, 2023년 7477건, 2024년 7624건으로 집계돼 3년 새 25%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층별로는 부사관이 같은 기간 새 27%나 늘었다. 준사관은 52%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위관장교는 36%, 영관장교는 33% 증가했다. 군 전체적으로는 2021년 6만1140건에서 2022년 5만5483건, 2023년 5만4822건, 2024년 5만6198건으로 소폭 줄거나 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군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의 우울과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부대원, 배우자, 연인 등 대인관계였다. 그러나 유 의원은 “최근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 건수 증가 역시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이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군 당국은 이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 여건 보완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