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폭격때 NSC '패싱'…안보결정에 측근 의존 심화

"국가안보 결정 과정 없어…트럼프가 하나의 시스템 돼"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시했을 당시 중동 내 미국 대사관들에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사관들이 본국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동 각국의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미리 외국 정부와 공유할 설명자료를 받지 못한 중동 내 미 대사관들은 대통령의 발표를 참고하라는 답변밖에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역할을 약화하고,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강화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SC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이전 정부 당시 400명이던 직원 수를 150명 이하로 크게 줄였다.

또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취임 3개월 만에 해임하고, 핵심 측근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외교 수장직과 함께 국가안보보좌관 역할까지 맡겼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인해 트럼프 본인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인도를 일시 중단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일주일 뒤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외교·안보 평론가인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WSJ에 "여러 측면에서 국가안보 결정 과정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트럼프 자신이 곧 국무부,합참,NSC를 모두 합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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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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