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암행어사 1000명 뜬다···고용부 내년 예산, 산재 예방 강화 주 4.5일제 지원

[2026년 고용부 예산안]
안전조치 미비 사업장 신고 포상금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복원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리 보호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7조6,157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2,705억 원(6.4%) 증가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우선 안전한일터지킴이 예산을 446억 원 신규 배정했다. 안전한일터지킴이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순찰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독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의 퇴직자나 산업안전 전문가를 새롭게 채용해 중소 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예정된 채용 인원은 1,000명. 이들은 업무 시간 내내 산업현장을 순찰하게 된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 예산 111억 원도 새롭게 배정했다. 구체적인 신고건별 포상금 액수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재가 빈발하는 영세사업장에서 끼임이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예방시설 지원 예산이 433억 원 신규 배정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보조하는 내용이다.

산재 심사와 승인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산재 질병별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235.4일이었다. 산재 신청부터 승인, 보상금 지급까지 무려 8달 가까이 걸린 셈이다. 이에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예산을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도 127억 원으로 증액, 산재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비정규직 등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 69억 원이 새로 생겼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복원, 총 1,500명 규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25억 원에서 내년도 54억 원으로 증액했다. 실태조사 표본은 3만3,000개에서 6만6,000개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까진 이 같은 정보를 명확히 파악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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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지원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

지난 26일 부산시 연제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에 참가한 청년들이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지원 예산도 신설했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노동자 임금을 보전해주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 예산 276억 원을 새롭게 책정한 것. 아울러 육아기 노동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사업 예산은 31억 원이 편성됐는데, 육아기 노동자 1,7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예산을 올해 4조225억 원에서 4조728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적합한 직장을 찾지 못해 취업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는 예산도 60억 원 책정했다. 쉬었음 청년은 약 40만 명 규모로 파악되는데 정부 담당자가 직접 쉬었음 청년을 찾아가 상담과 진로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에게 진로설계와 구직기술 등을 교육하는 지원 사업 예산도 3억 원 배정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안전 일터와 공정 일터, 행복 일터를 만드는 데 투자할 계획"이라며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