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파업까지…위기의 한국GM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한국GM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 내걸린 노조 현수막.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직영서비스센터 9곳 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반발에 나서고 있다. 장우진 기자

한국GM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 또 다시 생산 차질 위기에 처했다. 올 들어 유휴부지 매각 등을 두고 잡음이 있었던 한국GM 노사는 이번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익성 저하가 예고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서 한국GM의 한국 생산공장이 현 체제를 유지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정부에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본사가 한국 생산라인을 재평가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며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1일부터 나흘 간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GM은 작년 7~8월 두 달 간의 노조 부분파업에 4만여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바 있는데, 이러한 악몽이 또 다시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작년 7월 수출 대수가 부분파업 여파로 전년 동월보다 51.5% 줄어든 1만8000여대에 머물렀다. 8월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6월에는 사측이 전국직영서비스센터 9곳과 부평공장 유휴 자산·부지 매각을 추진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내수판매를 접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미래차 생산 계획과 신차 투입, 내수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사 분위기는 한국GM의 한국 입지를 더욱 위축되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로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GM은 두 조항에서 모두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한 예로 카허 카젬 전 사장은 과거 불법 파견 혐의로 출국정지 등을 당한 바 있고, 이번 서비스센터 매각 등의 구조조정 건은 ‘사업 경영상’의 행위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한국GM은 미국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여건마저 나빠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한국GM의 올 1~7월 누적 수출액은 45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는데, 올 4월부터 적용된 25%의 수입차 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익성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비자 레알 한국GM 대표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가진 고용노동부와 자동차·조선·철강분야 최고경영자(CE0)간 자리에서 철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GM의 역할은 더는 수행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전하며 노랑봉투법 재고를 강력히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은 2018년 산업은행과 맺은 ‘10년간 사업 유지’ 합의가 2027년말 만료된다.

한국GM 모기업인 미 제네럴모터스(GM)는 2013년 호주, 2015년 인도네시아·태국, 2017년 유럽과 인도에서 현지 공장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철수한 경험이 있다. 2019년엔 한국서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최근엔 현대차그룹과과 신차 5종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을 맺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과 이해 관계가 다르다”며 “CEO 사법리스크, 불확실한 노동 유연성과 과세 부담 등은 한국에서의 활동 명분을 저해해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 위축을 넘어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도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