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숙제는 김 여사 '금품 그 이후' 규명…국정·인사 개입 확인해야

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모두 기소는 완료
윤 전 대통령 공모여부 규명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가 목걸이·시계·귀금속 등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들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의혹들 중 일부만이 이번 기소에 포함됐다.

향후 특검팀은 김 여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품을 받은 대가로 무엇을 해줬는지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지난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이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들 중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은 정황,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의 금품을 받은 정황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일단 보류했다.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인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데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실제 국정에 개입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 밝힐 수 있을까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가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차를 타고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조계에서는 명씨 관련 의혹보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모한 사람 중 윤 전 대통령, 명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기소할 예정"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땐 정치자금법 위반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교 측에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검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쯤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대가로 해당 선물들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부탁들이 김 여사가 자체적으로 들어주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다. 특검팀이 일단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물이 김 여사 측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희건설 관련 의혹이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는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해당 목걸이를 자신이 건넨 것이라고 자수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 맏사위인 박성근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로봇개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대통령실은 2022년 과학 경호를 명목으로 서성빈 드론돔 대표와 3개월간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 대표는 김 여사에게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를 건넨 의혹이 있다. 이 밖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전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 선물을 전달한 이유 등을 계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