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트럼프 ‘아시아 우선’은 ‘우대’ 아냐…李 전작권 환수론말고 美군함 건조가 국익”

유튜브 라방서 李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관전평
‘안미경중’ 번복한 李 평가 “민주 반미운동 못해”
‘숙청과 혁명’ 트럼프엔 “정교한 계산된 기선잡기”
5000억달러 대미투자 “국내 좋은일자리 텅빈다”
“전작권? 美 아프긴커녕 반대급부 받아가려 할것”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주둔유지 도출이 핵심”
밴스·콜비 실세 꼽고…“美中 등거리외교는 불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관전평으로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친중(親중국정부) 정서를 갖고 미국과 맞서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실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념·진영’이 아닌 ‘국익·실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국과의 협력을 고도화할 수밖에 없다는 충고로 풀이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30일) 밤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중인 ‘1998년생’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유라시아 펠로우(이하 연구원)와 85분간 라이브 방송(라방) 대담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방미(訪美) 과정에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 번복을 시사한 배경을 평가하면서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공격(회담 직전 SNS)이 없었다면 (안미경중 선긋기가) 있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계열 정치인이나 지지자들도 예전같으면 이것에 반미운동 방식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면서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Purge)과 혁명(Revolution), 한국에서 비지니스 못 한다’는 회담 직전 SNS 메시지엔 “대단히 정교하게 계산된 기선잡기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8월30일 밤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IR) 소속 홍태화(왼쪽) 연구원과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며 한·미·중 외교안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한동훈’ 영상 갈무리>

또 두 ‘충격적’ 어휘가 3대 특검에 의한 한·미 공군이 함께 사용 중인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 압수수색을 가리킨 것으로 봤다. 그는 “정부 정통성이나 굉장히 심각한 내정간섭 문제, (미국과) 서로 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특검의 ‘종교’와 미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객관적으로 제일 명확하고 명분있게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거나 태그를 올린 게 아니다”고 했다.

대규모 대미(對美)투자 약속 등 정상회담의 득실을 두고는 국내산업 위축을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관세도 중요한데 5000억달러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 상당수가 현대기아차나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도 들어간 것 아니냐”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겼을 때 국내 일자리·산업 공동화(空洞化)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를 거라 본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대기업들은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싶어 검토해왔다”고 했다.

이어 “외국 이전을 검토한 이유는 노조(노동계) 친화적인 법제, 정치적 압박을 벗어나고 싶다는 건데, 비난받는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그런 일을 실제로 단행하기 어려웠다”며 “지금은 미국과 관계를 해결하려 어쩔 수 없이 생산시설 이전하는 ‘그림’이 나오고, 하나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국내산업과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과 타격을 분명히 맞닥뜨리게 될 거다. 5000억달러 숫자의 문제로 볼 게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외교 문제가 단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 개개인 민생과 실생활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날 반(反)증시성 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그냥 힘으로 통과시켜버렸다. 이런 식의 (민생·국익과) 충돌되는 걸 굳이 그날 했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추진’을 누차 밝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론의 전략적 맹점을 짚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주한미군이 갑자기 빠진다면 우리 주가·증시는 어떻게 될 건가. 전략적 유연성이나 전시작전권은 미군 주둔을 어떻게 유지시킬 건가가 우리의 키 포인트”라며 이 역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져나간 공동을 메우기 위해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제, 젊은이들이 군대 5년 갈지 여성분들이 징집에 응할지 방위비를 지금보다 10배 더 낼지의 문제다. 경제·민생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러시아 대응 중요성이 감소된 전작권 환수가 그렇게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가 아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할 수 있고 그 ‘반대급부’를 막 받아갈 것”이라며 “마치 전작권 환수가 미국에 되게 아프고 우린 무조건 이익이라 공언하는 건 국익에서 큰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미군 배치의 유연성에 대해선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라며 “그 정신을 충분히 지키겠다 천명하고 모호하게 뒤에서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충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방송에서 그는 미국의 대중(對中)전략 협력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JD.밴스 미국 부통령과 앨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을 전략통 핵심 인물로 꼽았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무렵 ‘아시아 우선(Priority)’ 전략을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자, 내정 전의 콜비 차관이 “브라보”라고 호평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여당 대표 경선 과정의 발언에까지 반응한 걸 보면 미국이 가진 힘을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아시아 우선주의란 게 아시아 우대 의미는 아니다. 반대에 가깝다”면서도 “‘미국이 어차피 아시아 중심 외교정책을 펼 것이기에 우리 국익을 지켜내고 확장해야 된다’는 게 과제”라며 “중국이 아시아 지역내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방법 중 하나가 역시 큰틀에선 미국과의 관계라 본다”면서 “중국 공자학원·비밀경찰 이슈를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혐중·배척하잔 취지는 아니고, 미국 블록에서의 경제·안보 역할과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핵심을 조선업 협력으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3자 안보동맹)으로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걸 번복하는 뉘앙스가 있었다”며 “미국이 잠수함 건조도 못하는 판에 호주에게 못 준다는 이유였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과 달리 우방국에서도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며 “(조선업이 강하다고) 그걸 중국과 하겠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중국에 등거리 중립외교를 하면 왜 그런 나라에 미국 군함을 맡기겠나”라며 “미국 입장에서 의심하게 되면 여기(한국)에다 배를 맡길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 ‘셰셰’ 외교 얘기하고, 왜 우리가 그런 데(대만 문제)에 끼어드냐는 식의 발언을 선명하게 너무 많이했다. 예전 발언이 너무 많은 점이 부담될 수 있다”면서 “결국 이 부분(미군 배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모호함을 가지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기본 정신을 갖고 해결하자는 정도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