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6·27 부동산 대책,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 제한 의견 상당수”
‘생산적 금융’ 활성화…“주담대 RWA 조정 등 건전성규제 정비”

질의에 답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을 통해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이 다른 정책 수단도 수반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도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 갭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공급 규모가 늘어난 정책대출을 두고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첨단, 벤처, 혁신,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재 15%에서 25% 수준으로 올리고,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이 밖에 혁신적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포용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