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기 직원에 월 4만원…불붙은 ‘공짜 점심 논란’

2026년 예산안 728조원…내년 국가채무비율 50% 이상
현금성 지원 확대…작징인에 월 4만원 식비 지원 등
부족 세수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건보료 인상도

정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월 4만원 한도의 점심 할인과 1000원의 아침밥 제공이 핵심인데 총 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물가 시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식업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천원의 아침밥은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백반이나 간편식 등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를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11~15시)에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을 월 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그저 점심값 보전만 하는 것이 아닌 인구감소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 식당 매출 확대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며 "점심시간 외식 업종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통·주거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실제 복리후생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정책 설계의 허점은 뚜렷하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도시의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인다. 결국 세금은 보편적으로 걷으면서 혜택은 제한적으로 제공돼 '차별적 복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또 월 4만원 지원이 체감 효과는 크지만, 실제 노동 생산성 향상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단순한 소비 보전이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의 20% 점심값 할인이 오히려 식당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당시, 특정 업종 가격이 상승한 전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현금성 지원이 대거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위해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연간 이자 비용만 36조원 수준이다. 국가 채무는 1415조2000억원 정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치솟는다.

재정준칙에서 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인데,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에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분치 못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1.48% 올라,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한편 같은 예산안에는 농촌 기본소득, 청년 월세지원, 각종 바우처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이 포함돼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