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없애라’는 임은정에 “검사 생활 안 해 봤나…정신 차려라”

공봉숙 서울 고검 검사, 내부망에 비판 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에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란다”며 임 검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았느냐”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보완수사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이와 관련해 직접 진행했던 보완수사에 대해 열거하며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기록만으로 장애 상태가 짐작이 가지 않아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본 사건”, “마약 구속사건에서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어 기소가 불가했으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했더니 송금이 확인돼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 등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며 “구속사건의 시간적 제한이 있고, 심증 형성을 위해 사건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땐 직접수사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는 인정하겠다”며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선 사례들의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되어서 검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해서야 되겠냐”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