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하려면 그만둬야"

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검토
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목적이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제 출마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방통위원장들이 방송 정책에 대한 견해는 밝히되 정치적 발언으로 경고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며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도 시키지 않았는데 미리 준비한 발언을 해 뉴스화시키고, 직접 SNS나 기자들에게 자신의 발언을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게 방송 정책을 위한 인사라면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확인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검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고,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발언으로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면직 시점이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우 수석은 이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며 정치적 수사가 남발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방향은 맞지만, 개혁 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기관을 나누는 취지가 좋더라도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자가 발생하면 개혁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다”며 “검사들을 해고할 수 없는 만큼 그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권 내부의 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겨냥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개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도 고민이 많은 만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공개 비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화제성 발언보다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