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린다더니…내년 지원율 되레 줄어

내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율 14.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어
시민단체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해야…법에서 정한 20% 비율 지켜야"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내년 정부 지원 비율은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매년 당해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는데, 내년 지원 비율이 14.2%로 전년도인 올해 14.4% 대비 2%포인트 낮아졌다. 시민단체 등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며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진 만큼 법에 따른 정부 지원율 20%만큼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으로는 12조7171억원이 편성됐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14.2%만큼이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책정됐다. 전년도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비율이 14.4%였는데 이 비율이 2%포인트 하락했다. 지원액만 보면 내년 정부 지원금이 올해 12조6093억원 대비 1078억원 많지만 비율로 봤을 때 정부 지원 수준이 축소된 것이다.

내년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국민 부담은 커졌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 대비 1.48% 인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소득에서 건강보험을 걷는 비율)을 7.19%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높였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까지 2년 연속 동결이었는데 내년에 3년 만에 오르게 된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발표한 예산안에서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줄었다.

그간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국고 지원 비율을 법에 따라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정부 지원금액 비율은 16.1%였는데 2017년엔 13.6%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비율이 13~14%대에 머물렀고 윤석열 정부 때도 13~14%대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비율은 14.2%로 전년 대비 되레 줄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늘리려 노력했지만, 예산에 제한이 있고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었다"며 "국고 지원 규모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면서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면서 "2022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