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빌미로 곳곳에 ‘일회성 선심 예산’…미래세대 부담 확 늘었다

2026년 예산안 728조원…내년 국가채무비율 50% 이상
현금성 지원 확대…작징인에 월 4만원 식비 지원 등
부족 세수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건보료 인상도
野 “미래세대에 떠넘긴 빚더미 예산”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원, 총지출 증가율 8.1%라는 외형을 내세웠다. ‘회복과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며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단기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이 난무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씨앗론’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예산을 잠재성장률 3%로 반등시킬 ‘씨앗’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편성된 현금성 지원이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27조876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주민(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6개 시군구)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예산 1703억원이 투입되며 세부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정해진다. 농어가 소득망 확충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2440억원) 대비 72% 증가한 4196억원으로 편성됐다.

79억원이 투입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원 한도의 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점심에는 외식업종 결제액의 20%를 환급해준다,

이뿐 아니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수급액이 200만원을 넘어선 207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도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상향했으며 지급 액수는 월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늘린다. 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인 납입금을 내면 정부가 6~12%를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상시화, 대중교통 정액패스 등도 ‘현금성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대거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위해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연간 이자 비용만 36조원 수준이다.

국가 채무는 1415조2000억원 정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치솟는다. 재정준칙에서 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인데,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에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분치 못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1.48% 올라,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인구 감소와 연금 고갈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단기적 선심 예산이 장기적 기회비용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야권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세대의 등골까지 저당 잡은 빚더미 예산”이라며 “국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전기료 추가 인상,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우려가 내포돼 있고 국민연금 동원 가능성도 있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보여주기식 선심 행정일 뿐”이라며 “국민 밥상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