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안전조치 부재로 사망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 1년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재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한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고 전기공인 피해자를 고용해 분전함 해체 및 목공팀이 설치한 천장·벽체·기둥의 목재 하지물 뒤쪽으로 전선 CD관과 콘센트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기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조안전벨트가 해체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반복해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사고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