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현상 가속화' 軍 중간 간부들, 정신건강 진료 매년 증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자료

최근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 등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 건수도 대폭 늘어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2021년 5797건에서 2024년 7624건으로 3년 새 25% 증가했다.

계층별로는 부사관이 같은 기간 3596건에서 3857건, 4574건, 4596건으로 3년 새 27% 늘었다.
준사관은 235건에서 251건, 327건, 359건으로 증가 폭이 52%로 가장 컸다.

위관장교는 1389건에서 1750건, 1762건, 1901건으로 36% 늘었다. 영관장교는 577건에서 628건, 814건, 768건으로 33% 증가했다.

군 전체적으로는 2021년 6만1140건에서 2022년 5만5483건, 2023년 5만4822건, 2024년 5만6198건으로 소폭 줄거나 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의 진료 건수는 5만5312건에서 4만8568건으로, 장군이 21건에서 6건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2021년 4만7141건→2024년 4만2492건)과 공군(7330건→5709건)은 줄어들었지만, 해군은 6659건에서 7997건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진료 건수 증가 원인에 대한 개별적 분석은 어렵지만 군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부의 우울과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부대원, 배우자, 연인 등 대인관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최근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 건수 증가 역시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이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중간 지휘 계층의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이를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 여건 보완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심리적 트라우마 대응체계 개선,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보,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간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을 통한 급여 현실화,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는 등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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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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