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폭격 당시 NSC '패싱'…중동 美대사관도 발칵

안보 결정에 NSC 자문 역할 축소…소수 측근 의존 심화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시했을 때 중동 내 미국 대사관 일대는 발칵 뒤집혔다.

이전과 달리 어떤 귀띔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동 우호국에서 일제히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공습 직후부터 중동 각국 관리들이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 이번 공격에 관해 물었으나 미국 관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사전에 외국 정부와 공유할 설명 자료를 받지 못해 그저 대통령의 발표를 참고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역할을 약화하고, 즉흥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강화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정책 옵션을 조율하고, 결정 이행을 감독하며, 외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활용해 온 NSC 직원들의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현재 NSC 직원 수는 150명 이하로, 이전 정부의 400명 대비 크게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취임 3개월 만에 해임하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외교 수장직과 함께 국가안보보좌관 역할까지 맡겼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5월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서 NSC의 역할을 자문 기구가 아닌 부처 간 조정 기구에 가깝게 되돌리기 위해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관련 의사 결정에서 소수의 핵심 측근에게 더욱 의존하게 됐다.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하향식(톱다운) 접근"이라며 "이전 정부는 모두가 기분 좋도록 모든 것을 공유했을 수 있지만 기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일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국 정상과 만난 뒤 종종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만, 그 대화 요약은 정부 내로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레빗 대변인은 "우리는 위트코프가 대통령과 국가안보팀 고위 인사들에게 간단히 보고하는 것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NSC 역할이 축소된 탓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조차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인도를 재고 점검 차원에서 일시 중단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결국 그는 약 일주일 뒤 이 결정을 뒤집었다.

현재 체계는 정부 내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고,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하는 관리들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지연과 실수 등으로 이어진다고 WSJ은 지적했다.

트럼프 비판론자인 외교·안보 평론가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WSJ에 "여러 측면에서 국가안보 결정 과정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트럼프 자신이 곧 국무부, 합참, NSC를 모두 합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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