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금융수장 가계부채 얼마나 누를까...2일 이억원 청문회

금융위 인사청문회서 정책 방침 밝힐듯
6·27 대책에도 8월 가계대출 4.2조↑
LTV·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규제 공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향후 정부가 펼칠 가계부채 정책 방향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6·27 대출 규제 등 잇딴 대출 옥죄기 정책에도 지난달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 규제 여부와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6·27 대출 규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됐다.

6·27 대출 규제 이후 확 꺾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서다.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5000억원까지 불었다가, 규제 이후 지난 7월엔 2조200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기준으로 8월 가계부채는 전월보다 4조2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시행 두 달 만에 가계대출이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3조6000억원, 2금융권이 6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달에 이어 감소했지만, 휴가철과 이사 수요가 맞물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을 늘린 게 큰 영향을 끼쳤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가계대출 동향에 따라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의 보증비율 축소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등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LTV는 최대 50%다. 이를 40%까지 낮추는 추가 규제가 언급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를 40%까지 낮춘 바 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가 20%만 적용됐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주담대가 금지됐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도 가능한 추가 규제 카드다. 현재 당국은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까지 낮췄는데 이를 60~70%까지 더 낮출 수 있다. 손 쉽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을 모두 부추겼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실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이르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추가 가계부채 대책 외에도 금융당국 조직개편, 과거 겹치기 근무 등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