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2심 4일 선고… 尹 궐석재판 1일 예정 [금주 재판]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결심공판

축구선수 황의조가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가 금주 진행된다.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도 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피해자 동의 없이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황의조와 여성들이 있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의조 측은 이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7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3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치고 검찰 구형과 최후 진술을 청취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1심에선 모두 무죄가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 여부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6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내왔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은 2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한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