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가해자' 후손 덕 보는데 서훈 취소는 왜 드물까 [혈세 배상 대해부]

[혈세 배상 대해부]
<3> 끝까지 받아내려면
보훈 예우수당, 대입 특별전형 예우
2020년 이후 서훈 취소 1건도 없어
"추천 기관서 취소? 비현실적 규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이 1999년 10월 29일 서울지검 앞에서 이근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간첩 조작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이들 상당수는 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군인, 경찰, 공무원 등에게 수여되는 명예훈장이다. 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어렵게 무죄를 밝혀내고 있는데, 가해 공무원들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서훈이 취소되는 일은 드물다. 개개인의 서훈 여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취소 요구 자체가 쉽지 않고, 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탓이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과 2019년에 6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행안부는 당시 "추가 의혹이 제기돼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개설하며 "담당공무원만으로 일일이 확인에 한계가 있어, 당사자나 사건 관련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취소된 국가 폭력 사건 가해 공무원의 서훈은 0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과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 등 135건을 두고 '국가 사과' 등을 권고했지만 움직임은 없었다. 시민사회가 취소돼야 할 서훈 대상자가 아직 상당수 남아있다고 짐작하는 이유다.

보국훈장 서훈자는 국가유공자로 분류돼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예우수당,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학습 보조비 지급, 본인과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자격, 채용시험 가산점, 아파트 특별공급, '나라사랑 대출' 등 저리대출에 국내선 항공료 인하까지 혜택이 적지 않다.

상훈법 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취소 과정은 복잡하다. 피해자나 시민단체 등은 직접 재심 판결문을 분석해 가해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추린 뒤 서훈 취소를 요구하며 행안부에 접수할 수 있다.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 등 소속 공무원의 서훈을 추천했던 국무위원이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심의한 결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서훈 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과거사 사건 관련 서훈 취소자가 없는 이유'를 묻는 본보 질의에 "각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행안부에서 서훈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요청이 없어서 취소된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당시 서훈 취소를 이끌어낸 바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서훈을 추천했던 기관에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럴 거면 취소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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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1> 끝나지 않는 눈물
   1. • 조작, 누가 물어낼 것인가... 28세 재일교포는 모국서 간첩이 됐다 [혈세 배상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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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가배상, 2조 넘게 나갔는데... 법무부, 가해자 구상권 통계조차 없다 [혈세 배상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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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② <2> 사라진 청구서
   1. • 고병천에 구상금 회수 실패... 법원은 왜 '고문 기술자' 손 들어줬나 [혈세 배상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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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근안 구상금 33억 판결에도... 고문 가해자 버티면 추징 속수무책 [혈세 배상 대해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510000683)
5. ③ <3> 끝까지 받아내려면
   1. • 가해자 반성 않는데 정부는 수수방관... "구상권 자문위 설치 시급"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923170005523)
   2. • "정부는 국가 폭력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해야" 국회에 모인 피해자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7130005565)
   3. • '고문 가해자' 후손 덕 보는데 서훈 취소는 왜 드물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490005927)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