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강화 등 내용 담은 제정안 마련위해 노력 스테이블 코인 명확한 기준 담아 이용자 보호에 초점 우려사항은 블록체인 특성·입법 보완 통해 해결 가능 “새로운 기회 창출해야… 대대적인 금융혁신 일어날 것”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9904sul@
안도걸 민주당 의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일정 부분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연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안을 낸 의원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안도걸(사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발행 요건 및 인가제 도입,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만들고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며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안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마련됐다.
법안의 주 내용은 △금융위원회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 인가제 도입 △발행인의 안전성확보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 규정 △금융위 감독권한 부여 등이다.
이를 통해 시중 은행이 아닌 기업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아 이용자 보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시대 전환에 맞춰서 우리도 앞서가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고 유통을 제도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각국이 경쟁하고 있다. 미국이 앞서나가고 일본과 EU, 홍콩 등 경쟁상대국도 우리보다 앞서 제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늦지 않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서 통화주권을 지키고 경제성장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어느 정도 법안 내용은 성사됐다”며 “금융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중이다. 정부안과 우리안을 합병한 뒤 국회에서 합의되면 연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제정안 마련만큼 중요한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이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K-컬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음원이나 굿즈 등에 대해 해외에서 구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결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버튼만 누르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문화 상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무역 결제 분야도 중요하다. 한국은 세계 8위 무역대국이다”라며 “자금 결제를 할 때 달러에서 현지 통화나 현지 통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걸 단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다양한 구미를 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통용되면 관광객들은 유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핀테크·플랫폼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접근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결제수단과 송금수단으로서 압도적 효율성이 있다”며 “내 휴대전화에서 상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금 이체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거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거래시간이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될 시 우려점이 뒤따른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우려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과 입법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자금 규제 우회 거래 등에 대한 해결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에 블록체인으로 남게 된다”며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자동 감지해 거래를 동결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일반 지폐나 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단계적 허용 입장에 대해) 굳이 은행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코인 발행을 유통·관리·상환할 수 있는 관리역량이 있는지 보면 된다”며 “중요한 건 혁신에 대한 DNA가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비은행기관이 발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금융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산업 구조 발달 단계에서 금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