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 무더기 전역 신청한다는데 이유 물어보니…“월급이 너무 짜다”

‘업무 대비 낮은 금전 보상’ 이유로 꼽아

육군 부사관 임명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정년보다 더 일찍 전역하기 위해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가 총 25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720명 등 총 2502명이었다.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363명)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자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장교 720명, 부사관 1216명 등 총 1936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66명은 명예전역 심사에서 탈락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전에 자원해서 전역하는 제도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의 명예전역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 총 13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1176명, 2021년 1241명, 2022년 1743명, 2023년 2364명, 지난해 2502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올해 8월까지 2300여명 신청

해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명예전역 지원자는 장교 738명, 부사관 1563명 등으로 2301명 규모다.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720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명예전역 지원자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와 그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 등이 거론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 전역 결심 이유로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부대관리·행정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꼽혔다.

국방부는 “중견간부 조기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