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구청장에 선처 탄원서 써라… 요구에 부산 동구 공무원들 반발

지난 7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동구청 제공

부산 동구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진홍 동구청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일부 동구 공무원들이 김진홍 동구청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적었다.

종이 한 장 분량인 탄원서에는 ‘김진홍 동구청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항소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 입장에선 대법원판결이 중요하다.

탄원서는 당초 5급 이상 공무원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6급 팀장까지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탄원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점점 하위 직급까지 내려오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전날 ‘탄원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아는 상황에서 이를 작성하라는 것은 자율을 빙자한 협박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동구 간부진에서는 탄원서 작성을 논의했으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간부 회의에서 논의했지만, 법적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어 안 하기로 했다”며 “마음 급한 일부 직원들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