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진짜 지독해요"…'주말 찜질방' 출근한 공무원들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5층은 시원한데 왜 6층은 찜통이냐"…정부의 '폭염 불평등'
기재부 예산실·세제실 에어컨 놓고 '희비교차'
'확장재정' 몰린 예산실, 주말도 냉방 풀가동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성공했고, 세제실은 실패했죠."
"행정안전부가 진짜 지독해요."

올해 7~8월 주말도 정부세종청사는 붐볐다. 예산안·세제개편안·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폭염을 뚫고 출근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실 사무실은 '찜질방' 못지않았다. 정부청사의 경우 주말이나 심야에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다.

하지만 '근무 인원이 50% 이상인 국 단위 사무실의 경우 주말에도 에어컨 등 냉방설비 가동을 허용해준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일부 국실은 냉방이 가능했다. 이 같은 '폭염 불평등'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린다. 재정 씀씀이를 키운 만큼 예산실의 경우 주말 근무자는 늘었고, 당정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힌 세제실의 주말 근무자는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 규정에 따라 예산실과 세제실 주말 근무자의 희비는 엇갈렸다. 7~8월 예산실은 주말에도 에어컨이 작동했지만 세제실의 경우 7월 초반에만 에어컨이 가동됐다. 5층 예산실과 6층 세제실은 7월 나란히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에 50% 이상 근무자가 주말에도 근무하는 만큼 냉방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송부했다.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예산실과 세제실은 7~8월 주말 근무자가 적잖았다.

하지만 5층 예산실과 달리 6층 세제실은 어느 순간 주말 에어컨 작동이 멈췄다. '50% 근무자' 규정에 미달한 탓이다. 청사관리본부는 냉방을 신청한 국·실 근무자가 50%를 넘는지 검사를 수시로 진행한다. 근무자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 경고문을 보낸다. 경고를 세 번 받을 경우 냉방시설 가동을 취소하는 '냉방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 중앙동의 경우 기재부 예산실과 종합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주말에도 쾌적하게 근무했다. 하지만 세제실은 50% 커트라인에 걸렸다는 후문이다.

세제실이 50% 커트라인에 걸린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과도 맞물린다.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자본시장과세를 주로 손봤지만 다른 세제는 건들지 않았다.

반면 예산실이 풀가동에 나선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과 맞물린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예산 증가율은 코로나19로 재정 씀씀이가 늘었던 2020년(9.1%)에 버금간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