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400조인데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포퓰리즘 논란 심화

79억 원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 소재 5만4000명에게 월 4만 원 지원

지난 7월 14일 경기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밥값 지원’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30일 거세게 일고 있다. 나랏빚이 1400조 원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외식업계가 음식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79억 원을 투입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사업은 크게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등 두 갈래로 나뉜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과 간편식을 한끼당 1000원에 제공한다. 5000원인 식사라면 정부가 2000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을 지원해 직장인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을 월 4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이 공개되자 직장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는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들의 밥값을 왜 지원해주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대 식당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시행학교를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늘려 대상자를 45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111억 원이다. 예산 169억 원을 들여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적극재정’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갈수록 불어나는 나랏빚과 우려하는 지적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로 열악한 세수여건으로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