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한덕수·김건희 기소 날, 국민 몰래 728조 사상최대·적자예산안 확정한 李정부”

“국가부채 142조 늘리며 재정준칙 위반 독선…확장아닌 선심성 포퓰리즘재정”
“예산안 제출기한앞 정례 아닌 ‘금요 임시’국무회의로? 반대 공론화 차단 꼼수”
“초유의 前총리·영부인 기소날 노골적…국힘 초대형 빚잔치 본질 짚을지 의문”

전병헌(가운데)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27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근규 최고위원, 전병헌 당대표, 이미영 최고위원.<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이재명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 8%와 함께 첫 700조원 돌파 새해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은 “선심성 포퓰리즘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요 임시국무회의’로 예산규모가 공개된 데 대해 “긴축재정론자들을 비롯한 반대와 이견, 공론화를 차단한 꼼수”란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부채를 무려 142조원 늘린 728조원 규모 사상 최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109조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로 ‘재정준칙 3%’를 크게 위반했고, 정부는 2029년 채무비율을 58%로 전망했지만 지금 추세라면 60% 돌파도 시간문제”라며 “나아가 중기계획에선 2029년까지 적자를 125조원까지 늘리겠다며 당당하게 ‘적자정부’를 선언했다”고 짚었다.

이어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변화 자체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전환은 ‘확장재정’이 아니라 ‘선심성 포퓰리즘 재정’이라 불러 마땅하다. 비판을 피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국민·국회를 향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단 이유 하나로, 전례 없는 적자예산을 국민 몰래 ‘전격 처리’한 것”이라며 “더구나 예산안 제출 기한은 9월3일이다. 9월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처리해도 될 사안을 굳이 주말을 낀 8월29일 금요일에 밀어붙였다”며 확장재정 반대 공론화 차단 포석이라고 봤다.

전병헌 대표는 “또, 하필이면 전직 총리(한덕수)와 영부인(김건희)까지 사상 초유 기소된 바로 그날이었다. ‘우연’이라 둘러대기엔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며 “그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거대여당 의원들과 만찬하며 ‘국회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재명 1인 체제’ 정당의 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한단 자체가 블랙코미디같은 자기합리화 기만쇼”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심성 예산의 실체를 ‘개딸’(강성 팬덤)의 열광으로 덮고, 방탄의 방패막을 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했다. 강성 친윤(親윤석열)이 다시 당권을 잡은 국민의힘에도 “이 같은 초대형 빚잔치 예산의 본질을 야당이 과연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지 국민으로서 걱정스럽다”며 “집안싸움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민생과 재정의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되면 이 또한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