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나나요?… 신고도, 잠적도 소용없는 교제 폭력

2024년 신고 8만8394건, 하루 242건 수준
동탄 사건 이후에도 살인 사건 계속 발생
“법 개정하고, 접근금지 감시제도 도입해야”

#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 없었다. 9번이나 신고했지만 처음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는 신체적 폭행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지인이 마련해준 거처로 숨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가해자는 불법 업소를 통해 거처를 알아냈다. 결국 가해자는 6년 간 교제 폭력를 반복한 끝에 전 연인이었던 김은진(33)씨를 납치∙살해했다. 은진씨가 미국 또는 유럽에 거주했어도 이처럼 목숨을 잃었을까.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범죄 대응체계를 시급히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의당 관계자들과 유가족이 지난 7월17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사건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동탄 교제 살인’ 사건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 경찰 조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지난 5월12일 김씨는 동탄의 한 아파트 통행로에서 흉기에 무참하게 찔렸다. 가해자는 김씨의 지인이 마련해준 거처를 알아내 근처에서 잠복했고 김씨가 외출하기 위해 나서자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웠다.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양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머리에는 두건을 씌웠다.

그렇게 납치하고선 두 사람이 과거에 함께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 내리게 했다. 김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달아나자 뒤쫓아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통행로에서 흉기로 무참하게 찔렀다. 가해자는 범행 후 아파트 자택으로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가 경찰에 첫 신고를 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왔지만 김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연인 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리되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반의사불벌죄다. 가정∙교제 폭력 피해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씨는 지난 2월 또다시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진술을 듣고는 현장을 떠났다. 그날 김씨는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신고가 9번이나 이어졌고, 김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600쪽에 달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과거 김씨에게 지급했던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구했고, ‘담당자가 교체된다’는 통보를 했다. 경찰이 고소인인 김씨를 마주한 건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피해자 어머니가 지난 3월17일 경남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효정씨 유족 제공

◆지난해 교제 살인 사망 여성 180명

사회적 공분을 산 이 사건 이후에도 ‘교제 살인’은 계속됐다. 지난 6월 서울 구로와 대구, 7월 경기도 의정부와 대전, 8월 경남 김해에서 5명의 여성이 전 연인 또는 스토킹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 모두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바 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만790건이었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늘었다. 교제 폭력 검거 인원도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21명, 2024년 1만47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하루 평균 242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남편과 전 남편, 연인에게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 2024년 180명에 달했다. 이러한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선 입법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제폭력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여성가족부 제공 

현재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형법을 적용한다. 반면에 혈연, 법률혼, 사실혼 관계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퇴거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이 적용되는 교제 폭력에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형법은 가해자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생활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단순히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7일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제폭력은 현행법상 근거가 미비해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제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경찰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접근금지 조치 실효성 높여야”

더 나아가 미국, 유럽처럼 △의무체포 제도 △접근금지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의 경우 공권력의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도 살해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현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간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해오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제,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서 스마트워치 배포나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가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선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 GPS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포함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탄 교제살인 피해자인 김씨는 살해 당일,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