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급증에 거부감"…일본, 장기 체류 외국인 정책 손본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입 급증에 따른 여론 갈등과 사회 분열 우려 속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 정책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늘(30일) 일본 일각에서 외국인 유입 급증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유입이 재정, 사회보장, 임금, 교육, 치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체류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유입 인원에 상한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 스즈키 법무상이 전날 공개한 보고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눠 마찰을 완화할 '사회 통합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는 전체의 2.9%인 356만 5천 명이지만, 기초지자체 중 27곳은 이미 10%를 넘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 시무캇푸무라는 36.6%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와 외국인 규제 강화를 내세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약진해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