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법" 판결에 상고 시사…철강 관세는 제외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국 항소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 권한이라면서도 무제한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편향적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다 해도 관세 부과 수단은 여전히 다양합니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3조 등이 거론되는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