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 점심 지원 예산안 논란

서울 명동의 한 분식집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식비 지원 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을 들여 직장인의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과 함께 결국 식당이 음식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79억원을 들여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으로 나뉜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백반·덮밥 같은 일반식과 김밥 등 간편식을 한 끼 1000원에 제공한다. 예컨대 단가 5000원의 식사라면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근로자는 1000원만 내면 된다.

‘든든한 점심밥’은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에 결제한 금액의 2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월 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며 “점심시간 외식 업종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이 공개되자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해 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책 대상인 식당에서 일제히 2000원씩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학을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늘리고, 대상자는 450만명에서 54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111억원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도 시작된다. 이 사업에는 169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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