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상법 충돌… 기업 옥죄고 나라살림 빚더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이 '주주를 지키면 배임, 손배를 청구하면 위법'이라는 기막힌 상황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현 정부의 아마추어적 경제 인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개정 상법은 경영진에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철저히 지킬 책무를 강화했다. 따라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경영진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며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반대로 그 청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라고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현대차는 민주당의 압박에 떠밀려 수억 원 규모의 소송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모자라 확정 판결까지 원천 무효화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한화오션도 마찬가지다. 파업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려 했지만,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 배임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일단 멈춰선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내고, 나라 살림은 적자예산과 무분별한 지출로 빚더미에 앉히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가는 전형적인 경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그 결과 기업은 투자 대신 소송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고, 국민은 일자리 불안과 경기 침체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입법, 빚으로 버티는 재정, 규제에 갇힌 시장은 언젠가 한꺼번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과 신뢰라는 두 가지 자산을 동시에 잃게 되고, 결국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아마추어식 정책 집행으로 경제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