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퍼스트” 여론 확산…日 정부, 외국인 정책 손본다

외국인 비율 10% 시대 대비…우익 여론 확산 속 정책 전환

일본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유입 급증에 대한 거부감이 사회 일각에서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전담팀을 꾸려 외국인 정책 전반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 법무상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장기 체류 외국인 정책이 ‘대증 요법’에 그쳤으며 일관된 방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유입이 재정, 사회보장, 임금, 교육, 치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일손 부족 분야를 메우기 위한 ‘특정기능’ 체류자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유입 인원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주 외국인 증가로 사회적 마찰이 나타날 경우 일시적으로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일본이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현재 외국인은 356만5000 명으로 전체의 2.9%지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70년쯤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이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7개 기초지자체는 이미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었고, 홋카이도의 시무캇푸무라는 36.6%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와 외국인 규제 강화를 내세운 우익 성향 정당이 의석을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렸다. 이달 초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계기로 일본 도시 4곳을 아프리카 ‘홈타운’으로 지정했으나, “아프리카 이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