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찰 죽이기 엇박자… 속도전 아닌 국민 공감대 필요"

지난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 개혁 시기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인데 대해 "검찰 죽이기 엇박자가 심화되는 양상, 누구를 위한 속도전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취임 전부터 '검찰 죽이기' 시점을 추석 전으로 공언한 정 대표와 달리, 이 대통령은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시기와 방식을 두고 신중론을 펼치자 당내 강경파들은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라며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나서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죽이기'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이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생을 위한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적 속도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는 헌법적 쟁점과 맞물려 단순히 정치적 속도전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수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한 설계를 통해 후과가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