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별재판부,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워크숍에서 결의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에 대해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하다 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줄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냐”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은들 지난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을 압박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의 영장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마음에 안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하나 만들겠다는 민주당식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