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의 중국 반도체공장 장비 반출 건별 허가받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반출할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기존에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출할 때 포괄적 허가를 제공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서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입니다.

해당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뒤부터 실행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이들 (외국) 기업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 이후 외국 소유 반도체 제조 공장은 VEU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상무부는 또 “기존 VEU 기업들이 중국내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중국으로의 장비 반출) 허가를 할 것이나 중국내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발표한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삼성·SK·TSMC 등)은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웨이퍼 기준),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생산 역량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무부가 생산역량 확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장비 반출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 우려됩니다.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수출 통제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의 결정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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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