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배드뱅크 분담금 누가내나…업계 눈치보기 싸움 치열

배드뱅크 분담금 가이드라인 부재에
업권별 눈치싸움에 논의 지지부진

배드뱅크 분담금 관련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금융권과 관련해 챗GPT가 제작한 이미지 <챗GPT>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배드뱅크의 출연금에 대한 금융권의 분담 비율이 정해지 않으면서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분담 비율을 업권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영향이다. 40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각 업권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는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 비율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실무 회의 일정이 당장 잡히지도 않아 분담금 관련 논의가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9월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세운 뒤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때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평균 5% 수준의 매입가로 일괄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중 4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하고 남은 4000억원을 금융권 출연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4000억원과 관련해 업권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에 진전이 나지 않고 있다. 수조원대 이익을 낸 은행권이 대다수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은행들도 상생 관련 비용뿐 아니라 교육세, ELS 과징금 등 내야 할 금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연체채권 규모가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에 더 많아 분담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채권을 제외하면 대부업체가 2조236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카드업계가 1조6842억원, 은행이 1조864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카드 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분담금 감당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채권 매입이나 소각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바 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이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권도 부실채권 매입가율이 너무 낮아 참여를 꺼렸다. 다만 금융당국이 업권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를 검토하며 대부업권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도 분담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 아무도 더 내려고 하지 않아 협의에 진전이 없어 차라리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더 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캠코는 캠코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한 자본금 출자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을 배드뱅크 자문사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