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터뷰①] “‘극우 본당’ 국민의힘 응징해야”…‘2030년까지 심판’ 로드맵 제시

‘감옥의 시간’ 8개월 후 ‘정치인’으로 돌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국민은 내란 격퇴, 국힘은 내란 옹호…정신 못 차린 국힘에 ‘공적 응징’ 필요”
“국힘, 지선 ‘0석’, 28년 총선 ‘반 토막’, 30년 대선에선 ‘군소정당 후보’로 만들어야”
“3대 특검, 매우 잘하고 있어…尹정부·국힘 내 계엄 가담자들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국힘 찬탄파 나오게 교섭단체 기준 ‘10석’ 완화…연동형 비례제·중대선거구제 필요”
“검찰개혁 당정 이견, 文정부 때는 ‘비공개’ 철저히 조치…李대통령이 가르마 타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8월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며 정치 투신 후 감옥의 시간까지 보낸 지 1년 반. 그동안 '정치인 조국'을 둘러싼 많은 상황이 변했다. '윤석열 탄핵' 열차가 종착점에 도착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 아래 '내란·계엄 세력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강조해온 '르상티망(ressentiment)', 즉 불의한 강자에 대한 공적 복수의 과정은 일단락된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정계에 돌아온 그는 "공적 응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조 원장의 다음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사면·복권 후 시간을 쪼개 유권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조 원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28일 전북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원장은 '반탄(탄핵 반대)파' 장동혁 대표 체제로 전환된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전히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본당이다.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정치 발전에 암적 존재"라며 "앞으로 '총선-지선-대선' 세 번의 선거를 거쳐 2030년까지 국민의힘을 사멸시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그 과정에서의 '정치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의 찬탄(탄핵 찬성)파 인사들도 나와 다양한 당이 설 수 있도록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현행 소선거구 중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연대 파트너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거대 의석을 보유한 주류 정당인만큼, 혁신당과 여러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원장은 최근 본인과 당의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맡았을 당시를 언급하며 "당·정·대(대통령실) 간의 의견 차가 밖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의견차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국민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가르마를 타서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총선 직후 인터뷰에서 르상티망, 불의한 강자에 대한 공적 복수를 강조했다. 그 핵심 과제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이뤘는데 소회는 어떤가.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사적 복수'를 위한 것이냐고 비난했지 않나. 그때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언급한 르상티망, 즉 '공적 응징'을 외쳤다. 이후 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 '검찰 종식'을 가장 먼져 외쳤고 결과적으로 다 이뤄졌다. 물론 우리 당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 맨 먼저 외쳐서 이룬 점에서 보람이 크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까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수많은 윤석열·김건희의 범죄 혐의가 고구마 넝쿨 캐듯 다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는 과거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정치 편향적이었고 선택적 수사·기소를 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특검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특히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 중에서 내란과 계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조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공적 응징'을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본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과 김문수 두 사람이 당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다. 두 사람 모두 여전히 계엄과 윤석열을 옹호하고 심지어 전한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지 않았나. 둘 중 전한길보다 더 강경한 '친(親)내란' '친윤석열' '친전한길'인 장동혁이 당대표가 됐다. 우리는 내란을 경험한 후 격퇴까지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제2 당이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수치고 정치 발전에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공적 응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장동혁 대표가 첫 일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계획을 시사했다.

"거기다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제명할 것 같더라. 탄핵 반대 과정에서 분열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 참 잘들 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혁신당은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통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극우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은 대부분 소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주류 보수 제1 당 자체가 극우가 돼버렸다. 뉴라이트, 반공, 냉전, 반북, 이단, 신천지, 통일교 단체 등이 집합한데다 사이비 극우 유튜브, 전한길 같은 자들이 모두 뭉쳐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정당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을 자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정당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사멸되도록 만들 것이다."

국민의힘 심판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있나.

"앞으로 세 번의 중대 선거가 있다. 2026년(지방선거), 2028년(국회의원 총선거), 2030년(대통령 선거)인데 이 세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은 사멸돼야 된다. 지방선거 때는 광역자치단체장 0석, 총선 때는 현재 의석의 과반수마저 잃고, 대선 때는 군소정당 후보가 되도록 차례차례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자체의 영역이 반 이상이 줄게 되면, 나머지 영역 반은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이 나눠 가진다는 것이 제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보수 신당' 출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 점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 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신 체제 이전 수준인 10석 수준으로 완화된다면,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전망이 없는 찬탄(탄핵 찬성)파 인사들이 10명 이상 나올 것이다. 이들이 별도로 나와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후 2028년 총선이 되면 보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과 찬탄파들의 신당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때 당연히 유권자들은 찬탄 쪽을 더욱 선택하지 않겠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8월24일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부산민주공원은 조 원장이 지난해 혁신당 창당 선언을 한 장소다. ⓒ연합뉴스

다당제를 이루려면 선거제 개편도 필수다. 정치개혁 과제 구상에 포함되나.

"그렇다. 검찰·사법·방송개혁은 민주당과 80% 이상 합의돼 있고 곧 완성된다. 그런데 민주당과 의견차가 있는 핵심 부분은 정치개혁이다. 일단 원내 교섭단체를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생각이 다르다. 또 기존의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기후 위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원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금의 소선거구제 중심 준연동 비례대표제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거나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구 내에 3~4명의 후보가 들어간다면 두 거대 정당뿐 아니라 다른 정당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정치 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의원 수가 줄어들어서 우리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최근 검찰개혁을 놓고 당정 간 불협화음도 제기된 바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지 않은가. 원래는 당·정·대가 의견 차가 있다 해도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서 조율하고 최종안을 발표하게 돼있고, 항상 그래왔다. 내부 의견차는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양측 의견차가 바로 공개되고 있다. 민주당 의견과 법무부 의견이 다른 것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 의견까지 다르다. 법무부와 집권여당이 서로 긴장감을 발휘하는 건 매우 나쁜 것이라 생각한다. 또 국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어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가르마를 타서 조속히 해소해야 된다고 본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 등 양측 쟁점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도 남아 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처음에는 경찰에게 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해버리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가 없어진다. 단지 순서만 늦게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요구 범위를 빨리 특정해야 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범위를 정했더니 윤석열이 준칙을 통해서 완전히 엎어버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정했던 보완수사권 요구 범위부터 지금 시점에서 확정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때는 '탄핵 이후'에 대한 사회 비전 제시가 '미완'으로 남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곧 당대표로 복귀한다면 사회권 선진국, 특히 '주거' '의료' '돌봄' 세 가지 과제 키워드를 더욱 강화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걸로 내년 6월 지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지난해 비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사회권을 강조하면서 특히 '주거' '의료' '돌봄' 세 가지의 국가 부담 수준을 대폭 높여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앞서 말한 정치개혁과 함께 사회·경제 대개혁을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