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망명신청자들 호텔 수용 계속 허용”…주민 반발

영국 항소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명신청자들을 호텔에 수용 중인 영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이민 문제가 가장 큰 정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 시위를 펼치고, 야당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져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을 관할하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은 29일(현지시간)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정부 측 항소를 인용해 에식스주 에핑에 있는 벨 호텔이 여기 수용된 망명 신청자들을 퇴거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에핑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30㎞ 거리에 있으며, 이 마을을 관할하는 에핑포리스트 자치구 의회는 제1야당 보수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호텔에 수용된 38세 에티오피아인 남성 망명신청자가 지난달에 14세 소녀와 성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망명신청자들을 강제퇴거시키라고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호텔 주변에서 벌여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승소로 스타머 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호텔들에 수용해온 현행 시스템이 붕괴할 염려는 덜었으나, 불안에 떠는 지역 주민들보다 망명신청자들의 편을 든다는 주민들과 야당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성명서에서 “키어 스타머는 자신들의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기를 원하는 영국인들의 권리보다 불법이민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강제퇴거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영국 전역에서 망명신청자 수용 호텔들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가 추가로 벌어지고, 현행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항소를 인용한 항소법원 재판부 판사 3인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빈은 만약 불법 시위를 이용해 가처분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다른 이들도 이를 본받도록 부추기는 격이 돼 “더 많은 불법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말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 내 망명신청자는 3만2천여명이며, 이들은 전국 곳곳의 호텔 200여곳에 분산 수용돼 있습니다. 현재 노동당 정부는 2029년으로 예정된 차기 선거 이전까지 이런 방식의 호텔 수용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로서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따라 극빈 상태에 처한 망명신청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정부 측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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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