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권리 우선했다”…英 정부 망명자 호텔 수용 판결에 역풍

영국 항소법원, 망명신청자 호텔 수용 판결
에핑 주민들 성추행 사건 계기 시위 확산
英 개혁당 패라지 “60만 명 추방” 공약…극우 지지율 상승

29일 망명신청자들이 수용된 영국 에식스주 에핑 소재 벨 호텔 앞에서 반(反)이민 시위가 열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영국 항소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명신청자들을 호텔에 수용 중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민 문제가 영국의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관할하는 항소법원은 정부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에식스주 에핑에 있는 벨 호텔에 수용된 망명신청자들을 퇴거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런던 사법고등법원은 이 지역 자치구 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9월 12일까지 강제퇴거를 명령한 바 있다.

에핑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30㎞ 떨어진 소도시로, 보수당이 장악한 자치구 의회와 주민들은 호텔 수용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이곳에서 수용 중인 38세 에티오피아 출신 망명신청자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주민들의 퇴거 요구는 더욱 거세졌고, 호텔 주변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잉글랜드 중부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2명이 12세 소녀 납치·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한 가처분은 불법 시위를 부추겨 “더 많은 불법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스타머 정부는 당장 호텔 수용 시스템 붕괴는 피했지만, 주민 불안을 외면하고 망명신청자를 두둔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보수당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스타머는 지역사회의 안전보다 불법 이민자의 권리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영국에는 약 3만2000명의 망명신청자가 전국 200여 개 호텔에 분산 수용돼 있다. 노동당 정부는 2029년 차기 총선 전까지 호텔 수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럽인권협약(ECHR)에 따라 극빈 상태에 놓인 망명신청자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한편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영국을 ECHR에서 탈퇴시키고, 첫 임기 동안 최대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원 내 의석은 4석에 불과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개혁당 지지율이 노동당과 보수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