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 망명신청자 호텔 수용에 정부 손 들어줘

영국 항소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영국 정부가 망명신청자들을 호텔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으로 29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을 관할하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이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정부 측 항소를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에식스주 에핑에 있는 벨 호텔은 망명신청자들을 퇴거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에핑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 호텔에 수용된 한 에티오피아인 남성 망명신청자가 지난달에 14세 소녀와 성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항의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 1야당 보수당이 장악한 이 마을 관할의 에핑포리스트 자치구 의회는 호텔을 상대로 난민신청자의 강제 퇴거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지난 10일 런던 소재 사법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강제퇴거 완료 시한을 9월 12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보수당은 판결 직후, 스타머 총리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원하는 영국인들보다 불법 이민자들의 권리를 우선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2029년으로 예정된 차기 선거 전까지 난민들의 호텔 수용을 중단할 계획이지만, 정부 측 변호사들은 유럽인권협약(ECHR)에 따라 극빈 상태의 망명신청자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 내 망명신청자는 3만 2천여 명이며, 이들은 전국 곳곳의 호텔 200여 곳에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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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