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추석 체불 없도록 6주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
집단체불에는 경찰 등과 ｢체불 스왓팀｣ 구성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원칙 엄정 대응

대구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없도록 경찰과 체불스왓팀을 구성하고, 집중청산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조정.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권병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지난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1551-2978 임금체불)도 개설한다.

권병희 대구고용노동청장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체불 취약사업장(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적극 안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체불없는 명절을 맞이하도록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지도와 함께 고의·악의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이 고용노동부 각 지방청과 함께 펼치고 있는 '추석(10월 6일) 명절 앞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확대 운영'이 적용되는 기간은 8월 29일(금)부터 10월 2일(목)까지로 6주이다.

이 기간 동안 지방노동관서는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노동포털(labor.moel.go.kr) & 전용전화(1551-2978) △체불스왓팀 편성·운영,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운영한다.

사업장에게는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 -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근로자 인당 1천 5백만원이 지원되는데 한시적 금리인하(10월 14일까지): 담보 2.2% → 1.2%, 신용·연대보증 3.7% → 2.7%가 주어진다.

근로자에게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을 하는데, 한시적으로 1.5% →1.0%로 금리가 인하된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