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尹정부 소극적 재정 지출로 韓경제 성장률 떨어져"

뉴스 출연해 '2026년 예산안' 배경 설명
부동산 증세에는 "시장 상황 따라 판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성장이 1번 과제”라고 말했다.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재부 제공

구 부총리는 지난 29일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의 주요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내년 총지출 규모를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8.1%(54조7000억 원) 급증한 액수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긴축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결과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및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소극적인 재정 지출을 써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채무 악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 분모가 높아져 적자나 채무가 줄어든다”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부동산 증세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며 “국방비를 늘리면 간접비까지 포함된다. 국익 관점에서 능력에 부합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 15%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