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4조 걷고 728조 써…나라 빚 GDP 50% 돌파

[앵커]

민생 지원이 느는 건 좋지만, 걱정은 나라 곳간입니다.

수입은 조금, 지출은 대폭 늘리면서, 나랏빚 급증은 불가피합니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674조 원을 걷어서, 728조 원을 쓴다'.

수입, 지출 모두 올해보다 늘지만, 증가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수지를 계산해도 54조 원 적자입니다.

지금은 돈이 쌓이는 시점인 국민연금 효과 등을 빼면, 109조 적자입니다.

당장은 적자지만, 정부 재정이 민간 성장을 이끌고, GDP가 커지면 세수가 늘어나는 이른바 '씨앗' 역할이 더 필요할 때란 겁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국채 발행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누적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 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의 50%를 넘어 51.6%까지 늘 거로 추정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는 한참 낮긴 합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수입은 매년 4.6%씩, 지출은 5.5%씩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이때까지 국가채무는 GDP의 58%까지 오릅니다.

정부는 불필요 사업을 폐지해 내년 지출 27조 원을 줄였다고 자평했지만, 최근 3년 모두 20조 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 근본적 재정 해법은 아닙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재정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증세 없는 지출이 정말 가능한지, 재정을 풀면 세수가 따라올지, 이제는 현실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