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더멘털은 불안해도…韓 증시 살릴 두 가지 힘 [경제적본능]

세제·상법 개편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친화적 흐름 강화
트럼프의 연준 장악 시도, 달러 약세 장기화 가능성
일본 지배구조 개혁 성공, 중국은 종목 압축 투자 유리
한국은 거버넌스 개선과 달러 사이클 결합을 활용해야

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에 오후 6시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을 제안합니다. 전체 내용은 CBS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서연미 아나운서
■ 출연: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최근 국내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 논의가 증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다.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등은 모두 자본시장의 핵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인선을 강행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유튜브 채널 <CBS경제연구실>에 출연해 "지배구조 개선과 달러 약세가 한국 증시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실적)만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와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세제·상법 개편, 기회와 논란 공존

먼저 세제 개편 논란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다. 정부는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반발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김 센터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도 투자자들은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로 피해갈 수 있어 실익은 크지 않다"며 "세수 확대에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소모적 논란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한국의 배당 성향은 대만·일본보다 현저히 낮다. 김 센터장은 "대만처럼 단순한 분리과세(25%)를 도입해 배당을 늘리는 유인을 주는 게 맞다"며 "이번 개편안은 행동 변화를 이끌 만큼 파격적이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 역시 증시와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향후 논의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이 크다"며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한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의 연준 장악과 달러 약세

 미국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논란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 연준 독립성에 쏠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 리사 쿡 해임을 시도하고, 매파적 이코노미스트가 사임하자 측근 스티브 미란을 이사로 임명했다. 내년 5월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까지 앞두면서, 트럼프가 연준 인선을 장악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김 센터장은 "트럼프가 감세·재정 확대·관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데, 이는 상충적"이라며 "달러 약세를 원하면서도 국채 금리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모순된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 유인을 키우고 있다. 김 센터장은 "역사적으로 달러 약세 국면은 5~6년씩 이어지며 미국 외 지역의 자산 가격을 밀어올렸다"며 "이번에도 트럼프 집권기 내내 약달러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환경: 일본·중국 사례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10년간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김 센터장은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자본시장 개혁만으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국진민퇴'(국영기업 강화·민영기업 후퇴) 기조 속에서 경제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거시지표는 디플레이션을 보이지만, 일부 기업은 약진하고 있어 중국은 지수 전체보다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우리의 전략: 거버넌스와 달러 사이클이 핵심

김학균 센터장은 향후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전략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달러 약세 국면을 꼽았다.
그는 "상법 개정과 배당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핵심 과제"라며 "기업들이 마지못해 제도를 수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축은 달러 흐름이다. 김 센터장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한국과 같은 비(非)달러 자산이 상대적으로 매력을 얻는다"며 "펀더멘털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환율 효과와 지배구조 개선이 맞물릴 경우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펀더멘털만으로 시장이 설명되지 않는 시기"라며 "투자자들은 단기적 변동성보다는 제도 변화와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학균 센터장의 전체 분석은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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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미 seoan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