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전기차 바꾸면 최대 400만원…월 6만원 내면 20만원어치 교통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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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육아 등 생활밀착 예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색 사업을 담았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원금을 주는 전환지원금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새로 선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되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전체 관련 보조금 예산도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래픽=남미가 기자

월 5만~6만원을 내면 최대 20만원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 가구는 1인당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인은 월 10만원이다. 아울러 대상이 청년층 중심이었던 K-패스 제도도 손질한다. 어르신의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추진한다. 시범 도입 기업에는 부분 도입 시 직원 1인당 20만원, 전면 도입 시 4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고용창출장려금(60만~80만원)과 육아기간 오전 10시 출근제(30만원) 같은 신규 지원책도 마련했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인 부모를 위한 야간 돌봄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연장돌봄의 경우 22시 운영 센터를 16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고, 24시 운영 센터는 50곳 신설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이용하면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에게는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지급한다.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14조4000억원에서 15조1000억원으로 늘려, 초급간부 처우 개선 ‘3종 세트’를 내놨다. 우선 하사·중사 등 소위 이하 초급간부의 보수는 최대 6.6% 인상한다.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지원 대상도 민간획득 부사관과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장기 전환자를 포함해 3년간 1080만원(월 3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된다.

병사 당직비도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장병 급식 단가는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되고, 지역상생자율특식도 2배 확대된다. 예비군 보상도 강화돼 동원훈련비는 숙영 시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 미숙영 시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전담 인력을 668명에서 1275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치료비는 소득 기준을 없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대상 비대면 1대 1 상담 서비스(1300명 규모)도 새로 도입한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