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슈퍼예산, AI혁신 3배로 증액… 국가부채 1400조 첫 돌파

[2026년 예산안] 긴축서 다시 ‘확장재정’
“첨단산업 투자로 성장 잠재력 향상”… R&D 예산, 올해 대비 19.3% 늘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69조 편성
국채 110조 발행, 내년 이자만 30조

내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총지출 규모(728조 원)에 걸맞게 전년 대비 지출 증가 폭(54조7000억 원)도 가장 크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마중물을 부어 경제를 성장시키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11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다.

● AI와 초혁신 집중 투자한 ‘슈퍼 예산’

29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R&D·35조3000억 원)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32조3000억 원)로 각각 올해 본예산 대비 19.3%, 14.7% 증가한다. 첨단산업 투자와 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다.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구매하는 데 2조1000억 원을 들이는 등 AI 관련 예산이 올해(3조3000억 원)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AI와 초혁신경제에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성 의무지출이 많아 총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는 8.2% 늘어난 269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 약 2조1000억 원, 기초연금 약 1조5000억 원 등의 지출이 더 반영됐고, 아동수당 대상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까지로 늘려 5234억 원이 추가됐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따라 국방 예산(66조3000억 원)은 8.2%, K콘텐츠 육성·수출 지원사업 증가로 문화·체육·관광 예산(9조6000억 원)도 8.8% 늘었다.

내년 지출보다 수입이 적어 정부는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지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도 발행한다. 이를 포함해 내년에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채 이자비용만 30조1000억 원에 달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내년 109조 원 적자가 예상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4%로 늘어난다.

● 4년 뒤 나랏빚 1788조 원으로 불어

정부는 경제 선순환이 형성된다는 전제 아래 2027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 연평균 5.5%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029년 국가채무는 1788조9000억 원, GDP 대비 비율은 58.0%까지 오른다. 정부의 낙관적 경제회복론에 기댄 전망치이기 때문에 실제 지표는 더 악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나랏빚이 급격하게 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 비중(내년 53.3%)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무지출이 커지면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의무지출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세대 간 세 부담이 공평한 부가가치세 중심의 증세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국가채무비율이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