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0조원 프로젝트, 내년 예산은 1조원에 그쳐

[2026년 예산안]

정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 프로젝트 등에 투입될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인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에 1조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연기금 등 민간 자금 50조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의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을 마련해 향후 5년간 AI 핵심 산업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에 대출이나 지분 투자 형태로 투입하는 새 정부의 대표 사업이다. 1.9% 수준인 잠재 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부가 투입하는 나랏돈이 내년 한 해 기준 1조원에 그치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1조원은 50조원의 민간 자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後)순위 투자라고 설명했다. 후순위 투자자는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 손실을 떠안는다. 민간 투자자들을 손실 위험이 작은 선(先)순위 투자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나랏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을 진 채 민간 팔을 비틀어 정부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1조원의 펀드 출자를 포함해 AI 분야에만 10조1000억원의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담았다. 올해 본예산(3조3000억원)의 3배 수준이다. 현실 세계에서 인지·판단·행동하는 AI 기술인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공장) 등 주요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래픽=김성규

구체적으로, AI 연산 작업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더 사들이기로 했다. AI 관련 대학원을 19개에서 24개, 생성형 AI 연구 과제도 5개에서 13개로 늘려 AI 분야 국내 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AI(A), 바이오(B·bio), 콘텐츠(C·contents), 방산(D·defense), 에너지(E·energy), 제조(F·factory)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 분야 인력 3만3000명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양성·인재 유치·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프로젝트에도 1조4386억원을 쓰기로 했다. 특히 ‘브레인 투 코리아(우수 인재를 한국으로)’라는 이름이 붙은 인재 유치와 관련, 정부는 내년 기준 640명, 향후 5년간 2000명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